벌금 100만 원 넘으면 당선무효… 대법, 12일 정치자금법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2026도7730) 상고심을 선고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2026도7730) 상고심을 선고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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