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심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 등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른다.

대법원 선고 예정 공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2026도7730). 같은 날 대법원 제2부 형사 선고 목록에는 국외이송유인 등 사건(2026도9239, 2026도9436, 2026도10017, 2026도11861)도 함께 올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제32조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와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직위 상실 여부가 갈린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6조에 따라 당해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잇달아 확정했다. 7월 16일에는 정당 대선 후보자 지원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5선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2026도7033).

7월 23일 선고된 사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제3자로부터 차량 선납금과 보험료 상당액인 약 4,139만 원을 지원받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다(2026도7265). 앞서 2019년 11월 14일에는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당선이 무효가 됐다(2019도1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