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3개월 대마 피웠는데”… 양성 나온 초범, 실형 피하려면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개월간 대마를 반복 흡연하다 성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초범은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렵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형을 면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재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개월간 대마를 반복 흡연하다 성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초범은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어렵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형을 면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재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