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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동업하던 배우자의 업무 거부…이혼 후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으로

부부 공동사업 중 배우자의 업무집행 거절로 입은 손해를 이혼소송 종료 후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소송을 내기 전 앞선 재산분할 판결에서 해당 손실이 이미 참작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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