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다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감정 대립으로 한쪽이 업무를 거부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모두 끝난 뒤 전 배우자에게 동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민사과로 가야 한다.

혼인 중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일했던 A 씨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업무집행을 거절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A 씨는 재산분할을 거쳐 사업상 재산과 사업장을 모두 단독으로 넘겨받았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면서 법원 관할과 청구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송명호 변호사는 이 사안을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동업 관계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 청구는 혼인관계 자체에서 생긴 청구가 아니라 일반 재산상 청구"라며 "가정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처럼 가사소송으로 정해진 사건을 다루는데, 이혼소송이 끝난 뒤 조합원 지위와 재산 관리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어서 민사사건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을 이혼 등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한정해 열거한다.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민법 제703조)에서 업무집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706조)를 어겨 발생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390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판례도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할을 엄격히 나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가사사건과 관련이 있더라도 순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지방법원 민사부 관할이라고 본다.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를 어겨 심판하면 파기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왔다(2009다102964, 2012나79677). 2인 동업 관계에서 조합원 1인의 의무 위반으로 조합이 종료되고 청산 사무만 남은 경우, 상대방은 손해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일반 민사 청구로 구할 수 있다(2019다205206, 205213).

소장을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선결 과제도 있다. 이혼소송 당시 사업장 유지·보전의무 위반 사정이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미 고려되었는지 앞선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 청산과 부양적 배려를 목적으로 한다. 일방의 영업 방해나 재산 감소 행위가 이미 기여도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되었다면 사후 손해배상 청구는 기판력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될 수 있다.

같은 손해액을 두고 두 가지 법률상 근거를 함께 주장할 때는 청구 형태도 가려야 한다. 송 변호사는 단순 병합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목적이 달성되는 '선택적 병합'이나, 법원의 판단 순서를 정해 입증이 더 쉬운 청구를 앞세우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방식을 권했다. 두 청구에서 손해액이 같다면 어느 방식이든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업무집행 거절이 이혼소송 중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일시적 행동이었는지, 정당한 이유 없는 조합원 의무 위반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원고는 소장을 쓰기 전 동업 약정 내용과 상대방이 업무를 거절한 시점·방식을 정리해야 한다. 그에 따른 매출 감소나 추가 비용을 증명할 장부와 통장 내역을 확보해 인과관계를 숫자로 제시해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