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깨진 뒤 '송금 차액' 달라는 소송, 패소 부르는 이유
서면 계약 없이 동업하다 결별할 때 단순히 주고받은 계좌이체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패소할 위험이 크다.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인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인지 구별해 정산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면 계약 없이 동업하다 결별할 때 단순히 주고받은 계좌이체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패소할 위험이 크다.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인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인지 구별해 정산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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