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가 깨졌을 때 상대방에게 보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단순 송금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 패소할 위험이 크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동업 정산은 계좌이체 차액이 아니라 관계 종료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11월 1일 네이버 지식iN에는 지인과 서면 계약 없이 1년여간 공장을 함께 운영하다 갈등을 겪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로 해 둔 지인이 공장 문을 잠근 채 자신의 대출금 3,000만 원을 전액 갚아야 문을 열어주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1년간 지인에게 1억9,000만 원가량을 이체했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가량을 입금받았다며, 차액인 약 9,000만 원을 주위적 청구로 구하고 미정산 매출·매입 내역을 예비적 청구로 걸 수 있는지 물었다.
전문가들은 송금 차액을 곧바로 반환채권으로 삼는 청구 구조는 법리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대표변호사는 "동업 상대방에게 송금한 돈의 차액을 주위적 청구로, 매출·매입 정산을 예비적 청구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좌이체 차액이 곧 반환채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앞선 청구가 배척될 때를 대비해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묶는 제도이지, 단순히 계산 방식이 다른 청구를 순서대로 붙이는 제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상대방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냈더라도 실제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동업)' 관계가 성립한다. 한 대표변호사는 "송금 차액에는 출자금 외에 매입비, 운영비, 개인 간 대여금이 섞였을 수 있어 그 전부를 반환받는다는 청구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받은 대출금 3,000만 원 역시 동업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 가려야 하며, 공장 문을 잠근 행위만으로 대출 전액을 떠안을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동업 정산 소송을 내려면 먼저 관계 종료 방식이 '탈퇴'인지 '해산'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종료되며, 조합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98다54458). 이때 나가는 동업자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사업을 아예 접는 해산이라면 민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채무를 먼저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눠야 한다.
대법원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은 발생 요건과 증명책임이 전혀 다른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본다(2024다234239). 두 청구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정산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다. 홍진표 변호사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된 시점에 조합재산을 비교해 각자의 출자지분에 맞춰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 탈퇴 당시의 조합잔여재산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장부를 독점해 정확한 정산 금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단계적 절차로 맞서야 한다. 우선 서면(내용증명)으로 탈퇴나 해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장부 공개와 정산을 요구해야 한다. 송금내역과 동업 대화 기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설비 목록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소송을 낼 때는 사건명을 통상 '동업정산금 청구의 소' 또는 '정산금'으로 적고, 확보한 자료로 계산한 잠정 금액을 먼저 청구하면 된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과세·금융정보 사실조회, 회계 감정을 신청해 숨겨진 매출과 매입 내역을 파악한 뒤 청구취지(청구 금액)를 변경·확장하는 실무 전략을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