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서 ‘검찰청’ 대신 ‘공소청’ 적는다…대법원, 공탁규칙 개정
대법원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공탁 관련 조문의 ‘검찰’과 ‘검찰청’ 표기를 ‘공소청’으로 바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공소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로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공탁 관련 조문의 ‘검찰’과 ‘검찰청’ 표기를 ‘공소청’으로 바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공소청법 시행일인 10월 2일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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