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자산보호재단

폐업한 코인거래소도 '사업자'… “고객 자산 재단으로 넘겨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라도 고객의 가상자산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미반환 고객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고 내린 조치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태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