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문을 닫은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래소 폐업 후 남은 자산을 처리하는 일도 기존 영업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감독과 자산 이전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였던 A 회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구합56597).

사실관계

디지털애셋과 블루밍비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했던 A 회사는 2020년 11월 30일 거래와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한 뒤 기존 이용자의 자산 반환 업무만 유지해 왔다. 감사보고서 기준 A 회사가 폐업 후 반환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이용자 가상자산은 약 150억 원 규모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9월 25일에는 영업 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방치와 유용을 막기 위해 금융위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출범했다. 금융당국과 A 회사는 미반환 자산 이전을 협의했으나, A 회사 측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용자 가상자산을 다시 자사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금융위는 2024년 11월 회의를 거쳐 A 회사에 이용자 자산 반환 안내 및 통지, 이용자 자산의 반환 및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의 이전, 이행내역 제출, 금융감독원 검사 협조 등 4가지 조치명령을 내렸다. A 회사는 법 시행 전 이미 영업을 완전히 끝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을 외부 재단으로 강제 이전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2024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상법상 상인의 청산 법리를 들어 A 회사가 여전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종료하더라도 청산사무, 잔무처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무 또한 영업을 위한 행위"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영업을 하였던 원고가 고객의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계속하는 이상 이는 기존 거래소의 청산사무, 잔무처리 일환으로서 '영업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판시했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고객 자산을 넘기라고 한 금융위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 및 영업종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과 거래소 고객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성, 재단의 설립 목적과 공적 관리 주체로서의 성격을 종합할 때 이전 명령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처분 과정에서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코인의 자사 반환을 요구해 협의를 깨뜨리고,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위의 자료 제출과 검사 협조에 소극적이었던 점, 조치명령의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상법상 '청산 및 잔무처리 중 상인 지위 유지' 법리를 적용해 폐업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당시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3개사가 중단하는 등 총 13곳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멈춘 상태다. 이번 판결로 영업을 중단했더라도 미반환 고객 자산을 보유한 거래소는 당국의 감독과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산을 회사 자산으로 귀속하려는 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