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직원 마약류 ‘유출’도 원장 책임… 신종 17종 즉시 규제
정부가 2026년 11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범위에 유출 사고를 추가하고 신종 물질 17종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2026년 11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범위에 유출 사고를 추가하고 신종 물질 17종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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