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 관리를 소홀히 해 의료용 마약류가 외부로 유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제연합(UN) 통제물질과 임시마약류 가운데 의존성이 확인된 17개 물질은 즉시 법정 마약류로 편입돼 허가 없는 취급이 전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7호)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종업원 지도·감독 강화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유예기간을 두어 순차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 등에서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막고,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추진됐다. 종전 시행령 제12조의2제3호는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으로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다.

개정 시행령 제12조의2제3호는 방지 대상을 기존 도난사고에서 도난 또는 유출 사고로 넓혔다. 외부인 침입에 따른 도난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무단 반출이나 빼돌리기까지 마약류취급자가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약사공론과 식약처 공고에 따르면 종업원 관리 소홀로 도난·유출이 발생했을 때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높이는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됐다.

법정 마약류 관리 대상에는 신종 물질 17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제연합 마약위원회가 마약으로 지정한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엔-피롤리디노 이소토니타젠(N-pyrrolidino isotonitazene), 유-49900(U-49900) 등 3개 물질은 별표 2 마약 범위에 추가됐다. 임시마약류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메페드린(Mephedrene), 메프테트라민(MTTA),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 14개 물질은 별표 3과 별표 4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행정 권한 위임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도 정비했다.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 개정으로 자격 상실자의 소지 마약류 처분 승인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대상이 넓어졌다. 종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서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까지 확대됐다. 별표 10 제2호나목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란 인용 조문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으로 바꿨다. 폐업 신고 시 보유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 제출 의무를 신설한 모법 개정(법률 제21102호)에 맞춘 조치다.

식약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해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로엘법무법인 법률칼럼에서 김명희 변호사는 “폐업 시 처분계획 제출 의무화와 승인 폐기 제도가 신설되고, 종업원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이 커지므로 병·의원과 약국은 보유 재고와 내부 인력 관리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규 지정된 17종 마약류 통제와 지방식약청장 권한 위임 확대 규정은 공포일인 11월 10일부터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연구자나 기업이 메페드린, 다리도렉산트 등을 취급 허가 없이 소지·매매·수출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모법 개정에 맞춘 과태료 조문 정비는 11월 12일부터, 종업원 지도·감독으로 유출 사고를 방지할 의무(제12조의2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