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몰수보전 공탁 통지,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법원 공탁관의 금전채권 공탁 통지 대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법원 공탁관의 금전채권 공탁 통지 대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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