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출채권

계약서 없이 떼인 납품대금 3,000만 원, 카톡·세금계산서로 묶는다

서면 계약서 없이 메신저 주문만으로 거래하다 물품대금이 밀렸더라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기일을 넘긴 대금 연체 시에는 민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법적 불이익 없이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매출채권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