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주문을 받아 물품을 납품했더라도 세금계산서와 대화 기록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해 밀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거래처가 약속한 결제 기일을 어기고 대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이 즉시 납품을 중단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2026년 11월 12일 네이버 지식iN 로톡 제휴 법률상담 코너에는 인천 송도 소재 호텔에 매일 아침 조식을 납품하는 한식뷔페 개인사업자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별도 서면 계약서 없이 7월부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일일 주문을 받아 호텔 운영 법인에 조식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9월 식대 1,633만 원 중 잔액 700만 원과 11월 10일까지 받기로 한 10월 식대 약 1,86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여기에 11월 납품분까지 더해져 총 미수금이 3,000만 원을 넘겼다.
외식업이나 중소 자영업 현장에서는 구두나 메신저 주문으로 거래를 시작했다가 납품처가 대금을 연체해 미수금이 불어나는 일이 잦다. 대금이 밀려도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으면 자칫 계약위반으로 몰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 봐 손실을 감수하며 납품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 제공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1항)을 규정한다.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제2항)도 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2026년 7월 16일 일정 기간마다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계속적 계약에서 약정대로 대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계속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행지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26다202468, 202469).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백종빈 변호사는 11월 13일 등록한 답변에서 "상대방이 이미 약정한 대금 지급 기일을 도과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므로,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 및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미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즉각 납품을 중단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대금 미지급으로 부득이하게 납품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보한 뒤 공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법인 명의 입금 내역, 카카오톡 단체방의 일일 주문 및 식수 확인 자료, 변제 약속 대화 기록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충분하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만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다.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467조·제474조).
실제 자금을 회수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280조에 따른 가압류를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진행해야 한다. 백 변호사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아 상대방의 계좌나 매출채권을 동결하는 것이 재산 은닉을 막고 실질적인 변제를 압박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상대 법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는 호텔 소재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을 모르더라도 기존에 대금을 송금받았던 계좌나 주요 시중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포괄 지정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호텔을 상대로는 숙박 예약 플랫폼이나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을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