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수색 순직' 해병대 지휘관들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대법원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특검이 기소한 군 지휘관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8.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