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재판 중 명예훼손 추가 피소… 곧바로 징역형 받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중 반복된 가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기 합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중 반복된 가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기 합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