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무료 변호비 250만원 지원…검사 보완수사 폐지 대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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