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흔들리면 수출입 바로 막힌다…개정 대외무역법 22일 시행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기업 정보를 침해하는 물품에 정부가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개정 대외무역법이 10월 22일 시행된다.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 통상 지원도 제도화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기업 정보를 침해하는 물품에 정부가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개정 대외무역법이 10월 22일 시행된다.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 통상 지원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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