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0% 상속주택 세든 형제, 갱신권 쓰면 못 내보낸다
형제간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공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50% 지분권자 혼자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 해지와 갱신 거절은 민법상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제간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공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50% 지분권자 혼자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 해지와 갱신 거절은 민법상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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