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법

‘120억 방산기술 유출’ 무혐의…수첩 맡아준 교수도 증거은닉 무죄

120억 원대 방위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구수첩을 보관해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도 무죄가 확정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31.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