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형사사건 손댄 외국법자문사, 최대 징역 7년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외국법자문사가 공소청 취급 형사사건의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1.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