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설득하려 재웠다”해도…도피처 준 기업인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피의자에게 별장과 펜션을 내주고 데이터에그 등 통신장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징역 1년, 지시를 따른 수행비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피의자에게 별장과 펜션을 내주고 데이터에그 등 통신장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징역 1년, 지시를 따른 수행비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