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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 로펌 변호사 매출 누락, 법인이 상여처분·가산세 책임져야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 사건 매출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법인이 소득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과 가산세 부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