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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고객 취득세 카드로 대납해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법무사 패소

고객의 취득세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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