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고객에게 받은 부동산 등기 관련 세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로부터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 카드를 써서 받은 혜택이라도 본업인 법무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해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인 만큼 과세 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무사 A 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구합55431).
사실관계
법무사인 A 씨는 고객들로부터 부동산 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현금 등으로 넘겨받았다. A 씨는 이 세금을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대리납부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에 비례한 현금성 캐시백을 지급받았다.
과세관청이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 A 씨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카드사에서 받은 캐시백은 법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단
법원은 A 씨가 받은 캐시백을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캐시백이 A 씨의 법무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서 A 씨에게 귀속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도 약국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캐시백과 포인트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판결 의의
이번 소송은 지방세 카드 대납을 둘러싼 관행에 과세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불거졌다. 현행법상 취득세 등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고 제3자 대납도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결제 규모를 늘리려 지방세 대납 시 일정 비율을 현금성 캐시백이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 등이 고객에게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캐시백을 받고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국세청의 1차 점검 결과를 보면 신고 누락 혐의자 1,623명에게서 수입누락 혐의금액 883억 원이 적발돼 총 174억 원이 추징됐다. 1인당 평균 캐시백 수령액은 5,439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법무사가 1,374명(캐시백 6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103명(64억 원), 차량등록판매업자 100명(111억4,000만 원), 부동산업자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의 추징에 불복한 조세소송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369)과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21) 등에서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동종 사건과 세무·등기 실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대리인 등 고객의 조세 납부를 대행하며 카드 캐시백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에 일선에서는 고객에게 전자납부번호를 안내해 직접 카드로 지방세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