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 받는 곳,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일괄 변경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판결 결과 통지와 완결 사건기록 송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9.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