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벌금 300만 원인데 내 위자료는 70만 원…항소하면 오를까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협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70만 원만 인정된 사례로 변론종결 후 증거 제출의 효력과 민사 항소 실익을 짚어봤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협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70만 원만 인정된 사례로 변론종결 후 증거 제출의 효력과 민사 항소 실익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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