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협박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는 70만 원만 인정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는 형사 벌금액이나 성립되지 않은 화해권고결정 금액에 구속되지 않는다. 변론이 끝난 뒤 낸 증거도 원칙적으로 판결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 5일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법률 상담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 뒤 구매자 B 씨가 흠집이 심하다는 이유로 요구한 환불을 거부했다. 이후 B 씨는 여러 경로로 3회 이상 강도 높은 협박을 했고, 형사재판에서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피해 위자료 6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2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위자료 70만 원만 인용했다.
A 씨는 변론기일이 종결된 뒤 환불받은 그래픽카드 실제 상태 사진과 이후 다른 구매자에게 하자 없이 판매했다는 대화 내역을 추가 서증으로 제출했다. B 씨 주장만큼 물건에 흠집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였으나, 1심 선고 결과 청구액보다 크게 감액된 금액만 인정받자 항소를 고민하게 됐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적시제출주의를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과 첨부자료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2010다20532).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을 재개할 의무는 판결 결과를 좌우할 관건적 요증사실 증명을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2021다305796).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11월 6일 답변에서 "민사소송에서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서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판사가 해당 자료를 실제로 확인했는지는 판결문이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새 증거로 제출해 다툴 수 있다"며 "다만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새 증거가 기존 판단을 뒤흔들 만큼 중요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해자가 받은 벌금 액수나 소송 도중 나왔던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그대로 위자료 증액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처벌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은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제재 액수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이의신청 등으로 실효된 2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 역시 1심 본안 판결이나 항소심 재판부를 기속하지 않는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가해 행위의 경위와 횟수, 고통 정도를 종합해 직권으로 결정한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증액은 반복적 협박, 형사처벌, 화해권고결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며 "항소 실익은 증거의 신빙성, 피해 정도, 1심 판결 이유, 항소이유서 작성 방식 등이 좌우한다"고 밝혔다.
소액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소송 당사자는 유리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변론기일 종결 전에 정식 서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항소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각되면 소송비용 부담 위험이 따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