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위장해 1억6702만원 알선…변호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억6,702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억6,702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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