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별거 중 혼자 감당한 양육비, 지나간 시간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전 별거 기간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의 일시금 감액을 방어하고 지출 내역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실무상 입증 조건을 짚어 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이혼 소송 전 별거 기간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의 일시금 감액을 방어하고 지출 내역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실무상 입증 조건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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