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극심한 불화로 쫓겨나듯 집을 나온 사례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별거였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나올 수는 없었다.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홀로 아이를 돌보며 모든 비용을 감당했다. 상대방은 아이의 부모이면서도 최소한의 양육비나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뒤늦게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미 지나간 별거 기간의 양육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다.

많은 이들이 양육비는 이혼 판결이 나거나 협의를 마친 뒤부터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인 별거 기간에 쓴 돈은 부부 공동생활의 연장이거나 각자 감수해야 할 몫으로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부부의 동거가 멈췄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공백기라도 홀로 자녀를 키우며 지출한 비용은 정당한 청구 대상이 된다.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는 부양의무와 과거 양육비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의 생존을 책임지는 일차적 의무이자 법정의무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 중이더라도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와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그동안 쓴 돈의 절반이나 전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매달 나누어 내는 장래 양육비와 달리 과거 양육비는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같은 92스21 결정에서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청구 금액을 일정 부분 감액해 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이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살피는 기준은 구체적이다.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든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와 그 시기, 지출한 돈이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아니면 치료비처럼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특별 비용인지 두루 따진다. 여기에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까지 종합해 최종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감액을 막고 전액 인용을 받는 입증의 조건

결국 재판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기록이다. 앞선 사례에서 감액 없이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철저한 지출 증명에 있었다. 약 6개월의 별거 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 식비 등 세부 양육비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비용들이 자녀의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 했던 정당한 부양의무 범위 내에 있음을 소명하며 1,000만 원을 소급 청구했다.

동시에 상대방의 소득 현황과 자산 규모를 분석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부모로서 부양의무를 고의로 방치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었다. 일시금 지급이 가혹하다는 항변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법원은 청구인이 자녀를 전담 양육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과 상대방의 고의적인 의무 회피를 인정해 과거 양육비 1,000만 원 전액 지급을 명령했고,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였다.

별거 직후부터 챙겨야 할 기록과 시효의 한계

현재 별거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지출 기록부터 분리해 두어야 한다. 식비와 교육비, 병원비, 돌봄 비용 등의 영수증과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실제 지출 금액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지출을 줄이고 자녀를 위해 쓴 비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일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요구한 흔적을 남겨 두는 일도 중요하다. 법원은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비중 있게 본다. 별거 기간 중 양육비나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면 향후 재판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부양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유리하다. 이러한 정황은 과거 양육비 산정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청구 시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최근 기준이 바뀌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넓히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보완되는 흐름에 맞추어, 법원 역시 부양의무를 고의로 저버린 부모에게는 일시금 감액 법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비용을 홀로 감당한 부모가 지나간 시간의 무게까지 온전히 보전받는 것이 형평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