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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면책 동의해야 서류 낸다”… 개인회생 대리인 횡포 대처법

개인회생 과정에서 대리인의 보정서류 미제출로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낼 수 있다. 대리인이 요구한 일방적 면책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되며 지방변호사회 진정과 수임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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