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복무평정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 신설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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