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안심보장증서만 믿고 낸 분담금, 돌려받으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대법원 판례의 기준과 실무상 주의점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대법원 판례의 기준과 실무상 주의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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