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종이 한 장.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찾은 이들이 가입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결정적 유인은 흔히 안심보장증서라 불리는 환불확약서다. 많은 가입자가 이 증서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불투명한 토지 확보율과 사업 지연으로 속을 태운다.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돌려받기로 한 분담금은 묶여버리기 일쑤다.
가입자들은 조합 직인이 찍힌 안심보장증서만 있으면 언제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증서에 적힌 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끝날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막상 반환을 요구하면 조합 측은 태도를 바꾸거나 자금이 없다며 버티곤 한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증서에 적힌 환불 약정 자체를 근거로 돈을 돌려받기는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안심보장증서가 휴지조각이 되는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가입자를 안심시켰던 그 증서가 법정에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민법 제275조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이를 총유로 규정하며,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공동 재산인 총유물이다. 따라서 특정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조합 재산을 줄이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다수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안심보장증서를 남발한다. 총회 의결이 누락된 환불 보장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입자는 증서의 내용이 유효함을 전제로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묶여 있는 분담금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핵심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 자체를 역이용해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은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이 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되었다면 민법 제137조에 따른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무효인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실무에서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나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도 함께 다툰다. 실제 소송에서도 조합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의 체결 경위, 조합 규약 및 총회 의결 내역을 면밀히 대조해야 한다.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가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와 조합 측의 기망 행위를 근거로 탈퇴 의사를 통보하는 식이다. 법원 역시 환불 약정이 무효이며 이를 신뢰하고 체결한 가입계약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곤 한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착각과 대법원의 제동
하지만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계약 취소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환불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려는 청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민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라는 방어막을 조합 측에 열어준 것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69808 판결 및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은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약정에서 정한 조건 관련 절차가 이행되고 주택건설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면 뒤늦게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본질적 목적은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고 환불 약정은 사업 무산 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대로 추진된다면 약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2956·212957 판결은 기한 내 사업승인 신청 미완료 시 환불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일지라도 이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조합원이 장기간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하며 계약을 유지해 왔다면 사후적으로 착오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757 판결 역시 조합설립인가 미완료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한 증서를 받았더라도 분담금 총 1억 340만 원을 계속 납부하고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는 등 모순된 선행행위가 있었다면 분담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확인할 것
이처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히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는 가입자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문구와 가입계약서가 같은 날 일체로 작성되었는지, 해당 약정에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규약과 의사록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후에 총회 추인을 받았다고 조합이 주장하더라도 가입 당시의 기망이나 착오 여부는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체결 시점의 서류 확보가 우선이다.
둘째, 현재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단계를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앞서 본 판례들처럼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면 법원은 계약 취소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대로 토지 확보율이 불투명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인허가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지연이 명백한 시점이라면 지체 없이 계약 취소 및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본인의 분담금 납입 내역과 조합원 활동 이력을 돌아보아야 한다.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중도금이나 추가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거나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이러한 선행행위가 쌓이면 법정에서 신의칙 위반으로 발목을 잡히므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추가 납입을 멈추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무에서는 법적 효력도 없는 안심보장증서가 가입자를 유인하는 미끼로 쓰이고 있다. 모집 주체가 총회 결의 없이 발행한 무효의 증서로 조합원을 모으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에게 신의칙의 책임을 묻는 구조는 기형적이다. 모집 단계에서부터 환불 약정의 법적 요건과 총유물 처분 제한에 관한 설명 의무를 법제화해 선의의 가입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모든 위험을 떠안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