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빚 탕감돼도 잔금 안 내면 등기 못 넘겨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