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의제배당 공제액, 계약 아닌 '등기일 자기자본비율'로 계산
대법원이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할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계약상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할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계약상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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