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인적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할 때 주주가 받은 신주 가액에서 빼주는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계약서상 분할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당시의 자기자본 감소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기고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이 등기일인 만큼, 계약 이후 등기일까지 변동된 법인의 사내유보 이익을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개인 주주 A 씨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두31230). 원고는 김도현 변호사가, 피고는 강건 변호사 외 1인이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분할법인인 B 회사의 주식 21만7,312주를 총 33억4,741만3,766원에 사들였다. 이후 B 회사의 투자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돼 상대방 법인인 C 회사에 흡수합병됐고, A 씨는 분할합병비율(1 대 0.4719929)에 따라 C 회사의 분할신주 10만2,569주를 교부받았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할 때 주주가 받는 분할신주 가액 등 '분할대가'가 기존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A 씨의 의제배당소득은 주식 총 취득가액에 분할합병등기일(2021년 7월 1일) 기준 자기자본비율(0.60878)을 곱한 20억3,783만8,552원을 분할대가에서 차감해 산정됐다. A 씨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한 분할비율(0.6895026)을 적용해 주식 취득가액을 안분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냈다. 계약상 분할비율을 적용하면 차감되는 취득가액이 23억805만494원으로 약 2억7,021만 원 늘어나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01만2,193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이 2023년 1월 25일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5월 28일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누7313). 원심 재판부는 분할합병 효력발생일이자 신주 시가 평가 시점인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분할합병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을 분할합병 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이 분할비율 방식을 인정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어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본문과 제234조에 따른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다)목이 정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신주 평가시점이 모두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책정된 분할비율은 등기 시점까지의 사내유보 이익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무상 계약의 분할비율이 법적으로 반드시 순자산 감소 비율과 일치하도록 강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위 주주가 해당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총 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분할합병계약서상 분할비율과 등기일 시점의 장부상 순자산 변동 비율 사이에 시차가 있을 때, 의제배당 취득가액 안분 기준은 '등기일 현재 실제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감소 비율'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