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으려다 이웃 대화까지 녹음하면 징역형
층간소음 분쟁 중 증거 수집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빌미로 압박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당사자 대화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층간소음 분쟁 중 증거 수집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빌미로 압박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당사자 대화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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