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5만 건에 수사의뢰 6건…저작권법 바뀐다
불법저작물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실제 형사 수사의뢰로 연결되는 비율이 0.01%에 그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 침해 대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저작물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실제 형사 수사의뢰로 연결되는 비율이 0.01%에 그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 침해 대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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