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정보유통

대법, 음란물 유포 상고심 12일 선고…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대법원 제3부가 2026년 11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사건(2025도19071)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태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