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다루는 상고심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주요 재판 선고 목록에 올리면서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11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5도19071).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종전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개념을 사회통념상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2도13352).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표현물의 성격과 범죄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2017년 10월 26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의결 대상이었던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해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표현물이 학술적·사상적 표현과 결합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2도13352). 2021년 10월 14일에는 공모해 정보통신망으로 음란 화상·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사건에서 형법상 몰수 대상 요건과 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를 가렸다(2021도7168).
이번 사건은 현재 선고 전 단계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하급심 형량, 세부 공소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최종 결론과 구체적인 법리 설시 내용은 11월 12일 선고에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