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도용당한 통장에 찍힌 2500만 원의 배상 책임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과실 방조 책임의 성립 기준과 법원의 예견가능성 판단 법리를 살펴본다.칼럼이동언 변호사2026. 10. 05. 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