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6개월 제재 뒤 도로공사 또 6개월…법원 “입찰담합 이중제재 위법”
동일한 입찰담합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6개월 경쟁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뒤 한국도로공사가 다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중적 제재의 총량이 과중해 비례·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일한 입찰담합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6개월 경쟁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뒤 한국도로공사가 다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중적 제재의 총량이 과중해 비례·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