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입찰담합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개월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에 발주 공기업이 다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다르더라도 실제 법집행 단계에서 합산된 제재 총량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입찰 참가 기업인 A 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2026구합51733).
사실관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 회사의 입찰담합 행위를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6개월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동일한 입찰담합 행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해 A 회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A 회사는 단일 담합 행위에 도합 12개월에 이르는 제재가 내려지자 한국도로공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A 회사에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실제 법집행 단계에서 이중적 제재의 총량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의의
현행 법령상 공공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면 주무부처와 발주 공기업이 각자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와 제5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중소기업자의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공기업이 담합을 한 부정당업자에게 2년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제재 근거가 나뉘어 있어 단일 담합 행위에 주무부처 처분과 발주 공기업 처분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영업 제한 기간이 가중되는 분쟁이 이어져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앞서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서 "공공기관 조달계약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중기부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기간에서 이를 감경하여 이중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릴 때 다른 기관의 선행 처분 유무와 기간을 확인해 전체 제재 총량이 비례·형평 원칙을 넘지 않도록 따져야 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연속 처분을 받은 기업들도 제재 총량 과중을 이유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판례 근거를 얻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