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파쇄,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포문 표지 날짜를 소급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