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합의기일에 곧바로 선고…비용상환 법리 가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민사 비용상환청구 상고심(2024다323528)을 선고한다. 당초 두 번째 합의기일로 지정됐던 날에 곧바로 선고하는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민사 비용상환청구 상고심(2024다323528)을 선고한다. 당초 두 번째 합의기일로 지정됐던 날에 곧바로 선고하는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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