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로 잡혀 있던 날에 민사 비용상환청구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곧바로 선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 31건 가운데 합의기일 당일에 선고하는 첫 사례다. 점유자나 임차인 등의 비용상환 법리가 바뀔지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19일 오후 2시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비용상환청구 사건(2024다323528)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11월 16일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같은 날 대법정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2026도7341)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6도6826) 등 전원합의체 형사 판결도 함께 선고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9월 29일 첫 합의기일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당초 11월 19일을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로 지정해 두었으나, 11월 16일 이 날짜를 선고기일로 확정해 통지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상 전원합의체는 마지막 합의기일을 열어 대법관 전원의 최종 의견을 정리한 뒤 1~2개월 뒤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이 실무 관행이었다. 2023년 12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 31건 중에서도 합의기일 당일 선고하거나 합의 직후 바로 선고로 이어진 전례는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일정을 두고 파이낸셜뉴스에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비용상환청구와 맞물리는 대표 조항으로는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203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626조, 사무관리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다룬 민법 제739조가 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원심 판단과 청구취지는 선고 전까지 비공개 상태다. 대법원 소부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결론을 내리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비용상환 범위나 행사 요건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은 11월 16일 자로 민사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과 방청 안내를 공고했다. 선고 당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에서 수어 통역과 함께 생중계한다. 일반 방청권은 휠체어 3석과 일반 장애인석 5석을 포함해 총 65석이다. 11월 19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며, 휠체어 이용석은 선고 전날인 11월 18일 업무시간 내까지 대법원 민사과에서 사전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