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86% 깎였다?…‘고무줄 논란’ 전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심사 단계보다 최종 의결에서 대폭 깎인다는 ‘고무줄 과징금’ 지적에 공정위가 공식 반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액수가 적히지 않으며, 피심인의 반박을 수렴하는 대심구조 특성상 최종 의결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 절차라는 설명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심사 단계보다 최종 의결에서 대폭 깎인다는 ‘고무줄 과징금’ 지적에 공정위가 공식 반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액수가 적히지 않으며, 피심인의 반박을 수렴하는 대심구조 특성상 최종 의결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 절차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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